季康子問使民敬忠以勸하되 如之何잇고,
계강자문사민경충이 권하되 여지하잇고,
子曰臨之以莊則敬하고 孝慈則忠하고 擧善而敎不能則勸이니라.
자왈임지이장즉경하고 효자즉충하고 거선이교불능즉권이니라.
<국역>
계강자가 물었다. "백성으로 하여금 공경스럽고 충성스러우며 그러면서도 (일에) 힘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에게)임하기를 장엄하게 하면 공경스럽게 되고, 효도와 사랑을 베풀면 충성스럽게 되고, 우수한 사람을 들어 쓰고 잘못하는 자를 가르치면 백성들은 (일에)힘쓰게 된다.
<강설>
자기를 존경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불만을 가진 당시의 권력자 계손씨가 공자에게 물었다."백성들로 하여금 나에게 존경하고 충성하도록 하며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손씨 역시 애공과 마찬가지로 백성이 따르지 않는 이유를 백성에게서 찾으려 했으나, 공자는 역시 계손씨의 문제로 환원하여 답변한다. "백성들에게 시행하는 정책은 무게있고 일관성이 있는 장엄한 것이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가볍고 변덕스러우면, 백성들은 어떤 정책에 따라야 손해를 보지 않을지 요리조리 계산하게 되어 경건성을 잃는다. 백성과 하나가 되어 백성의 부모들은 자기 부모처럼 대하고 백성의 어린이들은 자기 어린이처럼 대하면 백성들은 그 정치가 참으로 자신을 위한 정치인 줄 알기 때문에 의심없이 따르지만, 백성들의 세금을 횡령하면 백성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당함을 알고 탈세를 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공경스럽고 충성스러우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등용하고 무능한 사람을 잘 교육시키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노력할 것이며, 능력 없는 사람도 자포자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역, 강설- 李基東 譯解>
2010년도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다. 논어 위정편을 읽으며 거리에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등장하는 이 때 얼마전 어느 복지기금을 모으는 단체의 비리가 언론에 오르내리던 일이 생각난다
국민의 세금이 바르게 쓰여지고 국민들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두려워하면서 집행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에 보이면 감히 탈세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소득이 있으면 기쁘게 세금을 내려할 것이다.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마치 자기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공무원을 볼 때 세금낼 마음이 생기겠는가?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없는 이웃돕기 성금 등 어렵게 싹튼 기부금 내지는 후원금을 내겠다는 생각을 한 마당에 봉사정신으로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고 낭비해 버리는 것을 보았으니 더 이상 어려운 이웃에 나누어 주고픈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무슨 낯으로 기부금을 내라고 독려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무슨 복지기금 또는 무슨 성금이든 어떤 취지를 갖고 기부금을 모으고자 출발하였다면 그 모금한 것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모습을 적어도 참여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공신력있는 매체(예:주요 일간지나 공.민영방송)에서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일정한 지면이나 방송시간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고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음을 공개하여 보여 줌으로써 자신이 참여한 모금 운동에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크나큰 요소가 된다고 본다 그래서 모든 모금 운동도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할 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의 납세의무가가 되든 국방의 의무가 되든 기부금이든 각종 성금 등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가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일사 분란하게 강한 힘을 나타내는 듯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뭉치는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일단 국민의 뜻이 모아지기만 하면 엄청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에서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뭉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일단 뭉쳐진 다음에는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하여 결국 제국주의에게서 항복을 받아 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한가지 예로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치룰 때 경험하였던 것이 있지 않은가? 당시 아무도 강제성을 띠지 않았지만 국민 모두 스스로 뭉쳐 대한민국을 외치며 단결된 힘으로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던가? 그 후 다시 2006년에는 물론 국내에서 경기를 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응원하는 문제에서 몇가지 인위적으로 이권이 개입하는 문제 등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욕구의 방해 요인이 나타남으로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어 순수성을 잃게되고 열기도 뜨겁지 않았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위정자들이 고대국가의 백성이나 오늘날의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에서 정치가 실패하게되고 여러가지 국민들의 참여행위가 필요한 분야에서 백성이나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게되어 결국 실패를 부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복지모금운동 같은 것을 투명하게 참여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잘못된 관행들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빼앗아 가버린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떠나버린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묘책이라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참여할 마음을 다시금 자극시키느냐일 것이다.
